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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분권형 개헌 추진…대통령 제한적 권력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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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2.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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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권성동 원내대표<YONHAP NO-1879>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거론하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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