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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與 불참 속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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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2. 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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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4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 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폄훼하고 불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현실을 끊어내기 위해 국회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이 담겼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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