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예상못했고 즉시항고 포기 상상도 못했다”
|
김 전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간 드러난 사실관계로만 볼 때 전원 일치로 탄핵인용이 될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보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부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사법기관에서 일어나는 일 중 이렇게 황당한 일은 변호사 자격 따고 30년 되도록 처음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취소결정을 한)지귀연 판사에 대해 비판을 안 할 수 없다. 사법부 역할은 있는 법을 해석해 적용해야 하는 것인데 법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은 입법부의 몫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지 판사의 해석은 이른바 법의 창조다. 법 조문상 '날'로 돼 있는데 '날 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법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검찰이 '기존대로 날로 계산하라'고 공문을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완전 코미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 기자 질문에 '날수가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재판부는 기존 관행과도 어긋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더라"라며 "바보 아닌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즉시 항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