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자격고사화 등 사교육 완화 방안 제시
"공교육 역할 강화…사교육 근본 원인 개선"
"공교육 역할 강화…사교육 근본 원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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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저고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위원회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의 하나로 '사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단기 정책과제로, 돌봄 성격 및 예체능·취미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의 강화,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다양화 및 학교선택권 확대와 중·하위권 학생 지원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개발을 위한 수업 및 평가방식으로의 전환 등과 함께, 사회구조 개혁과 더불어 국민의식 전환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대학 간 서열체제를 만들고, 명문대 학생들에게 채용시장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일자리 확보의 경쟁이 청소년기에 집중돼 사교육이 팽배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간 입시 제도를 비교·소개하며, 수험생의 경쟁 강도 및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다 중장기적 방안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부위원장은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큰 문제는 어려서부터 과잉경쟁에 노출된 아이들의 신체, 정신, 인지 등의 고른 성장의 기회를 놓쳐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정부는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관계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 사교육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좋은 일자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사교육비 문제는 단번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합계출산율을 반등시켰듯이 사교육비 문제도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이슈와 관련해 포럼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