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인구 신규 추계에 연금 고갈 시점 1년 늘어”

16일 대정부 질문서 연금개혁 및 기금 운용 현황 질의
김재섭 의원, 고갈 시점 1년 연장·수익률 1% P 상향 지적
조규홍 장관 "신규 추계 반영…수익률은 최근 10년치 참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 구조 등 파급력이 큰 수치가 새로 반영되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1년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연금개혁 내 자동조정장치 논의 여부와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 변경, 기금 수익률 상향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아닌,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리는 것도 재정안전화의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연금개혁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상승률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해 연금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장치다.

조 장관은 "재정안정화 조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며 "당시 법안 개정안 합의와 관련해 양당 협의회에서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치 도입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특위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1년 늘어난 2056년으로 변경된 점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2023년에 5차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 소진이 2055년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가 신인구 추계를 반영해 기금 소진 시점을 1년이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다"며 "공식적인 재정 추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복지부에서 유리한 통계를 인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한번 재정추계를 하면 향후 70년에 이르는 장기간을 추계하다보니 인구변수 등 파급력이 큰 수치는 최근의 통계를 활용하게 됐다"며 "2023년 10월에 5차 운용계획을 제출하면서 신규 인구추계가 나오면 이를 반영하기로 국회에 보고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개혁에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4.5%에서 5.5%로 올린 배경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김 의원이 "기금 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최근 10년 동안 기금 수익률이 4.5% 이상으로 나타나 노력을 하면 1% 포인트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2년 해외 연기금 수익률 중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8.2%였다"며 "어떤 노력을 해야 5.5%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가"라며 "기금 소진 시점을 늘릴 수 있는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내용"이라며 "보건복지위에서 설명이 됐기에 의원들도 충분히 수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