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먹구름’에 5월 금리인하 시그널… “美연준 선택 변수”

한은, 환율 불확실성에 기준금리 동결
성장률 1.5% 밑돌아 내수살리기 시급
"韓美 금리차·환율변동 등 지켜봐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우섭 기자

한국은행이 '5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미국 상호관세 정책 여파에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전문가들도 금리인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1%대 초반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관건은 다음달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금리인하 여부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연준은 더욱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선택할 경우 한·미 금리차(현 1.75%포인트)가 더 벌어질 수 있다.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은이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배경은 '환율 불확실성'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환율 불안정이 커지고 있어, 경제 상황만으로는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미 금리차, 원달러 환율 등 영향 때문에)금리 인하 여력도 없었을 것이고, 금융시장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더 약세인 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한은이 5월 금리인하를 강력히 시사했다는 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도 신성환 금통위원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인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경제상황만 봐서는 당연히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환율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며 "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5%인데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인 만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하는 건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안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은 1월부터 있었는데 재정이 다 묶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경영대학원장)도 "(정부의) 재정정책과 같은 다른 정책 수단이 동원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금융정책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음달 미국 연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크기에 다음달 열리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결정할지 아직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달 기준금리 인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지속하면 미국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미국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