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기 교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산업은 디지털경제 핵심…미래 먹거리 위해 집중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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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기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크립토 블록체인 연구센터 |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국회의원 간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이 토론회는 디지털 경제 관련 입법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약 4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내용을 차기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강연을 맡은 홍원기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주변 기술이 아니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가 그 적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명확한 규제 체계 없이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 있어 창업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들이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싱가포르, 두바이, 아부다비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내 ‘크립토 차르(Crypto Czar)’를 운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디지털 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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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기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산업은 디지털경제 핵심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크립토 블록체인 연구센터 |
홍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9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로,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Crypto Czar’처럼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겪고 있는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분야의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넷째로는 국내 투자자들의 역외 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기관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ETF(상장지수펀드)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섯째로는 원화(KRW) 및 달러(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원화의 유통력 확대와 글로벌 금융시장 접근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섯째로는 외국인의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 및 거래를 허용하고, 세금 혜택과 규제 명확화를 통해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곱째로는 국내 법인이 디지털자산을 취득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기업의 자산 운용 유연성과 다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덟째로는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해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거래소 기반 디지털자산 발행)를 허용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안전한 발행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현 상황을 반영해,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도 형평성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도한 과세는 투자자의 역외 이탈을 유발하고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서 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가치와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가치로 가격 안정성, 국경 없는 거래 접근성,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발행되어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와 연계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USDT 등 외국계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큰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내에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어 원화 및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신용카드나 국제 송금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결제·송금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BTC/USDT 등 주요 거래쌍의 기축 통화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흥시장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동대문·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외국인과의 실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유통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디지털자산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디지털 경제의 핵심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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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기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컴퓨터공학과 교수. / 사진=크립토 블록체인 연구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