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달·정신 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차별없는 대한민국 만들 것”

"가족·공동체 돌봄 없이 온전히 서는 일 쉽지 않아"
"보호 대상 아닌 당당한 권리 주체로 나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0일 울산 중구 병영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해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을 내주는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금지선이 된다"며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과 국가 지원 없이 온전히 서는 일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상에 나온 것부터 우리가 가진 특징은 우리가 원하고 스스로 선택해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와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됐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동등한 권리자로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을 드높일 시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