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 맞게 개편 ‘여가부→성평등가족부’, ‘통일부→평화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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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며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돌봄보험으로 통합해 간병 부담을 줄이고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다.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강화로 의료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크게 보장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혁신 연합체제로 대학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 하겠다"며 "한국형 국립대, 사립대 연합체제를 완성해 전국에서 동시에 선진 교육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하겠다. 서울대 열 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선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를 도입 하겠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경쟁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 하겠다.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 하겠다"며 "검찰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소단계서 인권을 지키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그 역할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이 국민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서 역할을 하게 하자"라며 취지를 전했다.
병역제도와 관련해선 "징병과 모병, 혼용제로 개편하겠다.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김 후보는 "모병제 대상은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혼용제 외에도 남녀 전체 대상도 검토해봤으나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 당장 즉각 추진이 가능한 것은 징·모병 혼용이다"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점은 빠른 시일 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위비 예산, 병사들의 비용 유지 예산으로도 모병제 운용은 즉각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 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 전했다.
김 후보는 "통일을 지향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은 오히려 통일보다 평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관리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에 걸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새 시대로 갈 수 있는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는 여성 역할 확대도 중요하지만 남녀 간 쟁점 문제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비동의 강간죄 문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갈등이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취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