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협 회장 “작년 성과 고무적…올해도 10대 중점추진사업 역점”

낙찰률 상향 등 추가 제도개선 추진
BTL 정부공사 공사비 현실화 건의도
중처법 개정안 통과 지속 노력
SOC 26→28조원 확대…정부 건의도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앞으로도 10대 중점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1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중식당에서 열린 건협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 포인트 상향을 포함한 공공공사 공사비 상향 등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회장이 강조한 10대 중점사업은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연착륙 지원 및 불공정 관행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지난 3월 건협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한 한 회장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 상승 등이 겹치면서 건설사들의 폐업·부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협이 전국 1만2000여개의 민간 건설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건협의 수장인 한 회장은 건설업계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도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건협이 중소형공사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지난해 종심제 및 간이형 종심제 낙찰률을 1.3~3.3%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획재정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는 국가공사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등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순공사원가 보장을 위한 국가계약법안 원안 통과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직접계상방식 적용기준(인건비·노무량 통계 신설 등) 마련에도 나선다.

공공 인프라 정상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한 기술형입찰 수익성 확보는 관계부처에 기술형입찰 유찰 해소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규모별 설계보상비 차등화를,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상향 등을 이끌어냈다.

앞으로는 미반영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국회 등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기관의 총사업비 산정 기준 현실화·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설계보상비 총액을 상향하고 지급시기를 단축키로 했다.

민간투자사업(BTL) 정부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미 협약체결한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지원에 나서는 한편, 교육부 등 BTL 총사업비 현실화를 건의키로 했다. 올 상반기에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출간하고 문제점을 여론화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이후 건설동행위원회의 10대 과제 선정 및 공표에 나서고 세부 추진 과제를 수행키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건설현장 규제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앞으로 헌법소원 지원 및 중처법 보완입법(안) 통과 지원하고 현재 발의된 중처법 개정(안)도 통과되도록 지속 추진한다. 또한 22대 국회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치권이 건설안전특별법 재발의시 입법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건설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6조 4000억원(2024년)에서 28조원 이상(2025년·목표)으로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국고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사업이 예타 대상인데, 이를 각각 1000억원과 500억원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정부에 경제성장을 위한 적정 SOC 예산 확대를 건의(5월)하고, 국토교통위원회 등 방문에 정치권에도 건의(6~12월)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예산심의 대비 SOC 예산확보 토론회를 개최(11월)에도 나선다. 지역구 의원 방문 설명(11월)도 추진한다.

PF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PF 시장의 불공정 관행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합리적 책임준공 개선 관련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부실 PF 사업장 연착륙을 지속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