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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2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공간을 조성하는 정부 프로젝트다. 각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도심융합특구 내 △용적률 △높이 등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특구 내 기업이 밀집한 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중복 지정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방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최초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 기업 유치 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 달성 목표를 세분화해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