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부부 별성제' 두고 정부·국민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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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교도 통신,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이날 게이오 대학교가 연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이와 같이 전했다.
게이오대는 사카이 유이치로 사회가정학과 교수 연구실과 민간단체인 아스니와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올해 3월 26~31일 일본 전역의 20~59세의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선택적 부부 별성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1600명의 조사 대상자 중 사실혼은 532명, 기혼은 538명, 미혼은 530명이었다.
사카이 교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선택적 부부 별성제도에 대한 생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 대상으로는 사실혼 인구, 기혼자, 미혼자를 고루 넣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사카이 교수는 "과반수의 사실혼 당사자가 선택적 부부 별성제도가 법제화되면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존의 성을 바꿔야 하는 현행 혼인제도"라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결혼 당시 개명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꼈는지를 물어보는 설문에서 전체의 29.8%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개명을 원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이는 20대, 30대의 미혼 및 사실혼층에서 더욱 명확하게 거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대의 회답 중 49.1%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의 성을 따라야 하는 부부 동성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이에 대다수 여성이 기존 성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선택적 부부 별성제도의 도입이 논의 되고 있었으나 자민당이 반대하면서 일본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지금까지 지켜온 부부 동성 제도가 무너짐으로써 성이 분리되고 가족이 분열되는 것을 불안하게 느끼는 국민도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사카이 교수는 일본 정부에 입장에 대해 "이번 조사는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면하게 한 결과"라며 "조사에 응해 준 사실혼 및 미혼 당사자 중 남성의 64.6%, 여성의 60%가 선택적 부부 별성제도가 도입되면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