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부 수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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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직후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잔소리를 쏟아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또 진보진영의 편에서 목소리를 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미 확인됐듯,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다"며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때다. 비상계엄의 여파는 여전하다. 직격을 맞은 민생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에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됐다"며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총리로서, 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회의장은 한때 고성이 이어져 소동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항의가 거세지자 우 의장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엄중한 비상계엄과, 탄핵과,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는 것"이라며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총리로서, 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 의장이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본회의가 끝난 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정연설)본문 내용을 보면, 민생이 어려워 시급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민생·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추경에 대해 그들이 계속 지연하며 반대했던 이유는 정기 예산의 조기 집행을 진행한다고 했다. 그런데 의장 지적대로 조기집행 실적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부족하면 2차 추경을 적극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 대선도 있고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그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대행정부가 무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우 의장 발언에 반발한 권 원내대표와 관련해선 "의장께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항의 하더라). 국무총리가 이번 대정부 질문 3일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다"며 "권한대행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