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개정·농업 노후 보장…k-농업강국 만들 것”

"농민 삶 지키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키워 낼 것"

24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씨, 5·18 유가족 김송희 씨, 강유정 尹파면촉구성명 문화인 등이 참여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5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며 스마트업 농업확산·농업 노후 보장 등의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다.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졌다"며 "농가인구는 줄고, 생산비는 급등했으며 수급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라며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산업이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농업재해 보상 △스마트농업 확산 △노후 보장 농업 실현 △농정예산 확대·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쌀 적정가격 보장 등의 공약을 내놨다.

그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선 "농업용 로봇과 AI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장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다"며 "현재 시범 운영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