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에 “中 규제, 의도치 않은 결과 초래”

대중 규제 관련 의견서 제출

삼성전자가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연방 정부 홈페이지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제재에 대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미국 상무부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미국 연방 정부 웹 사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첨단 반도체 및 집적회로에 대한 추가 실사 조치'에 관한 잠정 최종규칙(IFR)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를 통해 삼성전자는 "의견서는 미국의 잠정 최종 규칙이 미국 국가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 상무부가 지난 1월 중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에게 '고객 정보를 분기별로 미 정부에 보고하라'고 하는 등 규제를 발표하자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용어와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중요하다"며 "특히 승인된 OSAT 활용, 승인된 칩 설계자의 처리, 트랜지스터 수의 정의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다"며 "제출한 정보에 대해 추가 논의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기밀 문서를 함께 전달하고,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외에도 미국반도체협회(SIA)와 미국방위산업협회(NDIA), AMAT, KLA 등 미국 장비기업은 물론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와 레노보 등 중국 IT 기업 등도 의견을 전달했다. 미 상무부는 의견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