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 국민 일상 보호”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
수사·재판 신속·효율화 모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 집행과 제도 운영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 확립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검찰공무원 퇴임 후 변호사로서 무료법률봉사, 후진양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최경원 변호사가 수상했고, 국민훈장 동백장은 김숙정 보호관찰위원과 장병천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이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신응석 검사장이 수상했다.

박 장관은 "오늘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회복지원, 청소년 선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헌신을 실천하셨다"며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로, 모든 국가기관이 이러한 합의에 기속될 때, 비로소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나 전세사기와 같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으로 대응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수사·재판의 신속·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면적으로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정착시켜 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