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이념, 세계관, 안보관, 경제관…국정 실패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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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모든 분야에서 멈춰서고 뒷걸음질 쳤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 됐다"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며 "2차 세계대전 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한 유일한 나라, 지난 8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민적 자부심이 무너졌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지난 3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의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 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상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데도 국가재정은 제 역할을 못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과 관련해선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 모든 대화는 단절됐고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일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외교분야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외교에만 치중했다"며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만 키우며 국익은 훼손됐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돼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과 세계관, 안보관, 경제관이 거듭해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