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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당 등 5당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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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4. 25. 17:05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 제출<YONHAP NO-4475>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당이 25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특검법의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특검후보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인력도 155명에서 204명으로 늘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5개 정당이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내란의 본모습을 확인해 철저히 처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5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태균 특검법의 내용도 담겼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을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의) 모든 의혹이 총망라해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발의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6·3 대선 이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5월 초 법사위 의결을 거쳐 6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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