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3당, 거대양당 지구당부활법 반대 촉구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부진 “거대야당 야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 5당 대표 및 권한대행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진보진영 3당이 거대양당의 '지구당 부활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거대양당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3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지구당부활법(정당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당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과 대체토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로 직회부 한 것을 겨냥한 반발이다. 진보3당은 이날 거대양당이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5당 원탁회의 공동선언문 정신을 정면 위배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광장에서 싸웠던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은 선언문을 벌써 잊었나"라며 "선언문에서 약속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 심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대양당이 손을 잡고 지구당부활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경선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치열한 싸움 와중에도 한 켠에선 거대 양당이 깜짝 공조를 한 것"이라며 "2004년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구당이 폐지됐던 것은 이유가 있다. 악용될 경우 불법 정치자금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지구당 부활 법안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다. 우리 정치는 갈등을 극복하고 다당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치개혁 과제가 병행되지 않고 지구당 부활만 허용한다면 거대양당 기득권만 강화하게 되고 정치 신인에게도 큰 장벽이 된다. 정치권이 다시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라며 "우리는 어떤 명분도 인정할 수 없다. 만약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거대 양당의 야합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