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살리는 대선돼야"
소공연,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소공연,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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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공연은 이날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개 과제, 분야별 85개 과제 등 총 11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소공연은 이정희 소공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중앙대학교 교수) 등과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조직 강화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간이과세 구간 확대 등 조세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등 인력 수급 대책 마련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소공인 특화 지원 활성화 △소상공인 회관 건립 등을 꼽았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20만6000명 감소했으며 자영업자 은행연체율은 6년새 최고를 기록했다"며 "100만 명 폐업시대가 확실시 되고 있어 사업을 일궈오며 집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주변의 돈을 끌어모아 1억원 넘게 투입했다면 연간 100조원의 사회적 비용손실이 증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극빈층이 돼 가정이 파탄나고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이 확실히 제시되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공연은 '2025년 소상공인 정책과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8.6%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제21대 대선 투표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가 '대선 투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소상공인 금융(채무조정·희망통장) 지원 강화' 45.5%,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완화(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수도요금 감면 등)' 38.8%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지원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67.2%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 △소상공인 담당부처 확대(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비서관·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등)' 65.6%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개선(자부담 완화·수출·리모델링 등)' 53.0%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주휴수당 폐지 등)'이 59.6%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복지 기반 마련(소상공인복지법·여성지원·복지센터 등)' 50.3%, '인력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소상공인인력지원 제정 등)' 50.2%, '소상공인 보험 3종 패키지(고용+산재+화재)' 46.3%, '폐업·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희망리턴패키지 등)' 46.3%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상생안정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확대'가 61.1%, '소상공인 회관 건립'이 29.0%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