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기재부 해체 발상’은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조직개편, 정부 강화 아닌 대통령 권한 키울 목적…국민도 의심해"
"정치·행정의 균형 고려하는 이성적 모습 보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눈엣가시 같은 기재부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사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연일 기재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개편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 후보의 기재부 해체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달라'는 격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은 이 후보가 주장하는 조직 개편이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키우는 데 진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의심하고 계신다"면서 "이 후보가 이전부터 기본소득과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등의 문제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기재부와 자주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권을 장악한 채 '아버지'로 칭송받고,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업고 입법권까지 틀어쥐더니, 이제는 나라 곳간의 열쇠까지 움켜쥐겠다 한다"며 "예산마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선포에서 섬뜩함마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정부 내 합리적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예산 편성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게 된다면, 견제 기능을 상실해 포퓰리즘 예산에만 치중할 수 있고 각 부처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식으로 예산을 정치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은 그 무엇보다 치밀하게 기획하고 깐깐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행정, 입법, 사법권도 모자라 대통령실이 예산권까지 가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제왕적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이 후보의 모습에서 '이래서 이재명은 안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삼권 분립을 흔드는 반민주적이고도 망국적 발상임을 깨닫고, 기재부 예산권의 대통령실 이관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아무리 대통령 타이틀이 급해도, 정치와 행정의 균형을 고려하는 이성적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