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대만 유사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한다"며 "대만 불개입 결의안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 선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역(戰域)으로 묶고, 미국이 일본에 B-1B 전폭기를 전진 배치하며, 한국의 군산과 오산에 대규모 스텔스 전투기를 증강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북한보다 대중국용이자 대만 유사시에 한국을 끌어들여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면 안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에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역외 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실천·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민주당 최민희·고민정·권향엽·박정현·윤건영·이병진·이재강·임미애·장종태·정태호 의원, 혁신당 황운하·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등 21명이 찬성했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한다"며 "대만 불개입 결의안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 선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역(戰域)으로 묶고, 미국이 일본에 B-1B 전폭기를 전진 배치하며, 한국의 군산과 오산에 대규모 스텔스 전투기를 증강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북한보다 대중국용이자 대만 유사시에 한국을 끌어들여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면 안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에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역외 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실천·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민주당 최민희·고민정·권향엽·박정현·윤건영·이병진·이재강·임미애·장종태·정태호 의원, 혁신당 황운하·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등 21명이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