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법사위원 韓 대행 거부권 행사에 “내란성 거부권 거부”

"정치적 몽니로 나라 어지럽히고 있어"
"국민 지엄한 거부권 기다리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이성윤·박범계·박희승 의원.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내란성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의 거부권 도발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조만간 내란연장을 목표로 대통령선거에 나서겠다고 준동하면서 끝까지 정치적 몽니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조만간 스스로 잘못된 길에 앞장서 나서려는 한 대행에게 마지막 연민을 담아 충고한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백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앞선 결정에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등을 예시로 둘 사이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이 '천양지차'(天壤之差)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범위와 관련해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되고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확정돼 오는 6월 4일이면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다"며 "30여 일 남은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 인사권을 가로막고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행은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파면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더더욱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할 처지"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한 대행의 거부권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권한행사와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는 무책임한 권한행사로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의 지엄한 거부권이 한 대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