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인연합회, “통상· 산업· 자원 분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김칠두 회장, 각 부처 힘겨루기·산업지원 경색 우려
"각종 제도 적기에 탄력 운용할 수 있어야"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 이사장 ./북방경제인연합회

북방경제인연합회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통상·산업·자원 업무 분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9일 북방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이런 분할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실현될 경우 각 부처의 힘겨루기로 각종 지원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상·산업·자원업무의 통합운영은 합법적이며 최종적인 비관세 장벽"이라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반도체 산업과 방위산업 등이 존속해온 것은 전력 비상송전이나 수출보험과 같은 각종 제도와 정책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통상과 산업 업무가 분할 운영 되었을 당시 낭비와 비효율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