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新동력 찾자1] 韓 자원개발률 10년간 20~30%… “민관협력 원팀 만들어야”

미·중 무역전쟁 속 자원안보 주목
리튬·희토류 중국 수입비중 심각
'자원빈국' 일본 개발률 76% 달해
전문가 "공급망 확장에 개발 중요"

최근 보호 무역주의 확산으로 자국 중심 경제 정책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우리가 평소에 숨 쉬듯 사용하는 전기, 첨단산업인 반도체 등의 필수 자원인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에도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원을 대가로 광물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EU 역시 맞대응하듯 요구하면서 자원 확보 갈등이 심화되는 중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우리나라 자원개발 현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이 20~30%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자원개발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중 간 갈등이 점차 자원 무기화로 치닫고 있어 여전히 높은 해외 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자원개발이 해답이라는 것이다.

2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6대 전략광종(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연·니켈)의 자원개발률은 33.9%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33.3%와 비슷한 수준이다. 10년 간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하던 자원개발률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대로 떨어졌고, 2021년부터 다시 30%대를 회복했다.

자원개발률의 정체기는 우리나라 자원안보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흔히 핵심광물로 불리는 희토류·리튬·니켈 등 금속광은 현재 국내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전체 광물 해외수입의존도는 95.5%다. 특히 광물별로 보면 특정국가에 치중돼 있다.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다. 일례로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하나인 리튬의 경우 중국 수입 비중이 62%에 달한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리튬 수출 통제에 나서면 리튬을 필수로 쓰는 배터리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희토류는 더욱 심각하다.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8.9%, 생산량 비중은 69.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희토류 수입 의존도 비중을 보면 중국이 과반 이상이다. 네오디뮴·세륨·란탄·디스프로슘·터븀 등 대표적인 희토류 광종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52.3%에 달한다. 핵심광물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주요 광물을 말한다.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자원 빈국인 '일본'은 2020년 기준 6대 전략광종 자원개발률이 76%에 달했다. 같은 자원 빈국이지만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생산해 물량으로 확보하고 있어서다. 이는 2004년 일본 정부가 만든 독립행정법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높아진 에너지 안보 위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수립했다. 올해 2월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르면 연내 자원안보기본계획이 나올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결국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는 '자원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개발"이라며 "결국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공공 차원에서 '코리아 원팀'이라는 구심점을 만들어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함께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민간과 공공이 각개전투하는 것이 아닌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