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세론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사법 리스크’

대선후보 확정 이후 첫 재판 출석
취재진 질문에 '전략적 침묵' 대응
내달 1일 선거법 상고심 변수 될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금기어로 통한다. 최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심리에 나선 상황과 별개로 당내에선 언급 자체를 '일극(一極)에 도전하는' 불경스러운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밑에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일종의 '플랜B'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법원이 심리 중인 선거법 재판을 포함해 위증 교사, 대장동, 불법 대북 송금, 법인 카드 유용 등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세론을 품고 질주하고 있지만, 그의 사법리스크가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유지했다.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굳은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사법리스크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침묵'이란 분석이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선거운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일정대로라면 6·3대선 전까지 최소 세 차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함께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대선 전에 잡혀있다. 대부분의 재판은 이 후보의 지연 전략으로 인해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대 리스크이자 대선의 관건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선 데 이어 24일에도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선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시점과 결과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심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잡았다. 대선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에 앞서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투력 높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내세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친명계 의원들은 이 후보 상고심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와 관계없이 2심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법원을 압박했다. 물밑에서 '후보교체 가능성'이 나오는 것을 사전 차단하며 "그런 언급 자체가 해당행위"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