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선 인상에 너도나도 올려
교육부 "장학금 확대 등 부담 완화"
교육부 "장학금 확대 등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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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등록금 동결기조에 2010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올해 10곳 중 7곳이 인상을 결정했고, 57곳(29.5%)은 동결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08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이달은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에 대해 30일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은 전국 408개 대학 중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곳은 제외하고,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 전문대학 12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4.1%에 달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평균 3.66%)이 고공행진하면서 등록금 인상의 법정상한(5.49%)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4년제 대학생 1인 연간 평균 등록금은 710만6500원으로 전년(682만9500원)보다 27만7000원 올랐다. 사립대학은 800만2400원으로 국·공립대학(423만8900원)보다 약 두 배 평균 등록금이 비쌌다.
지역별로 봐도 사립대학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이 평균 등록금 805만1700원으로 비수도권 649만2500원보다 높았다.
평균 등록금을 계열별로 보면 의학계열이 1016만9700원으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낸다. 이어 예체능(814만4000원), 공학(754만4000원), 자연과학(713만8600원), 인문사회(627만2600원) 순이었다.
전국 129곳의 전문대학 역시 70% 이상(94곳·72.9%)이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전문대학 중 동아보건대학은 유일하게 등록금을 인하했다.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은 645만500원으로 전년(619만1900원) 대비 25만8600원(4.2%) 상승했다. 계열별로 보면 예체능(703만1500원)이 가장 높은 평균 등록금을 기록했고, 공학(654만5600원), 자연과학(652만7800원), 인문사회(578만500원)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보다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을 1.7% 수준으로 지속 유지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은 5846억원 증액돼, 대학들의 등록금 총인상분 4000억원보다 크다"며 "등록금 인상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지 않지만, 지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액(1912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대학들이 직접 지원(1988억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