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쓰레기산은 493개, 쓰레기밭은 107개로 확인됐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 시스템과 한국만의 기형적 재활용 구조가 쓰레기산과 쓰레기밭의 원인이라는 게 공제조합 측 설명이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41개 물질에 대한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1802가지에 달한다. 2016년 정부가 전격적으로 재활용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면서 극히 일부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게 재활용 시장을 대폭 열어놨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2023년 기준 7221개의 재활용업체들이 있고, 이들이 재활용하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나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공제조합의 설명이다. 재활용 방법은 물질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 재활용 등 3가지 밖에 분류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물질 재활용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언급된 41개가 있고, 1802개의 개별 재활용 방법에도 대부분 물질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재활용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재활용할 수도 없는 폐기물을 무조건 재활용으로 들고 나오는 폐단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 ESG 경영 및 RE100 제도와 함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른 재활용률 달성이 기업 이미지와 행정·세제 혜택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다 보니 관련 업자들이 1802개의 재활용 방법을 모두 동원해 재활용으로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공제조합 측 설명이다.
공제조합은 배출자와 재활용업체 간에만 폐기물이 흐르도록 한 재활용률 인정 제도가 쓰레기산·쓰레기밭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배출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재활용업체로 폐기물을 밀어내야만 재활용률 인정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소각 처리 밖에 할 수 없는 폐기물도 재활용 업체를 거쳐 소각장으로 반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재활용업체로선 선별·파쇄시설 용량 한계, 소각 처리 비용 부담 등으로 처리를 미루게 되면서 결국 쓰레기산 또는 밭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제조합 측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소각장에서 일정 기준의 열회수를 할 경우에는 재활용시설로 인정함으로써 배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각장을 의무 재활용시설로 지정해 국가의 에너지 생산 기능에 일조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며, 소각업계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공제조합 측 설명이다.
김형순 공제조합 이사장은 "쓰레기산과 쓰레기밭 발생 원인이 규명된 만큼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흐를 수 있도록 단순 소각을 하지 않고 100%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소각장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배출자들이 소각장으로 보내는 폐기물에도 ESG 실적과 재활용률 인정 등이 함께 부여돼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더이상 쓰레기산·쓰레기밭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