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시 처벌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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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홀덤펍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단속을 통해 총 484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명을 구속, 범죄수익 약 15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반 가정집을 위장한 은밀한 영업 등 변종 형태의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자 올해 역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다.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더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업주뿐 아니라 환전책·모집책·참가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해,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요건이 맞으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를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유사 카지노행위 처벌 가능"
올해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홀덤펍 내 불법 도박 행위를 '카지노 유사행위'로 간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해당 법 적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려 CCTV를 설치하고 회원제 등으로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을 비롯한 불법행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제보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 검거 공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