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지속 가능 의료 위해 중단없이 계속돼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 99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 위해 논의·개선할 과제 산적"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차질 없이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99차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정부는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분들께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중대본에서는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하는 동시에 당직체계의 강화, 질환별 진료협력 네트워크의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도 점검·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대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 운영 △응급실 의사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연장 등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휴 기간 중 주요 질환별 당직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365일 순환당직을 시행 중인데, 이날부터 소아비뇨기과응급질환을 추가해 대상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설 연휴 기간 운영했던 산모·신생아 전담팀을 중앙응급상황실 내 다시 운영하고, 권역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이송 및 전원 조치하겠다"며 "산모·신생아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주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가 선정됐는데, 이 진료협력 체계는 당초 5월 중 운영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8일부터 조기 운영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올해 2월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센터 10개소를 본격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협력 네트워크로 즉시 의뢰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며 "연휴기간에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비상근무체계,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