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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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공직 만족도 향상 지속 노력', '정신건강관리 체계 마련', '안정적 케어를 위한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긴 '수원시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 공직자 정신 건강 관리 조례 제정 △정신질환 예방 체계, 정신질환 의심 직원 지원 방안 마련 △정신건강 취약 공무원의 관리 매뉴얼 마련 등이다.
수원시는 직원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자체 차원에서 소속 직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전문의·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바탕으로 직권 휴직 또는 복직했을 때 업무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 근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일상 마음돌봄체계도 만든다.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취약 공무원 관리 매뉴얼'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자체 조례(안), 인권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작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정신질환 고위험 공무원 관리 프로세스(안)와 건강한 조직문화, 건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이 수록된다.
5월 중 관련 부서 공직자, 외부 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 내용을 안내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자체 조례(안)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관리 매뉴얼을 수립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직원이 증가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근본적 대책은 부족해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 취약 공무원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