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 최소한 직무정지 가능한데 망설일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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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고 이 같이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불과 대통령 선거를 33일 앞두고 벌어진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지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용지 6만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 대법관들이 챗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스스로 확립해 온 유추해석, 확장해석 금지라는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판결을 내렸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근간을 파괴한 것"이라며 "기소권 남용으로 정치보복을 일삼는 정치검찰과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판결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온 사법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라'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림재판이지 졸속심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세력들이 사법권력을 활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권력이 국민의 주권을 뺏고 유력 대통령 후보에게 유죄 딱지를 붙여서 국민 선택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최고법원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며 "현 대법원 판결생성 작동 원리는 대법원장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