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서 최소한 양심 남아있다면,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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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8일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쿠데타 여진이 여전하다"며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 자진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 아집으로 법원을 사유화하고 사법부 신뢰를 파탄 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들의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직설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 고등법원이 재판 연기한 것을 거론하며 "사유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짓밟았던 이 원칙은 헌법에 수록된 당연한 원칙"이라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 것이다.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 그것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