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 부양' 위해 금리 인하 시사
"금리 인하 불가피하나, 효과 제한" 지적
"금리 인하 불가피하나, 효과 제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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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2%로 역성장하는 등 경기 부양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차 확대 우려보다도 경기 회복에 방점을 맞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금리인하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추경 등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반등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8일 미국 연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했다. 올해 들어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서두르기보다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관망 기조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초 밀라노 출장 중 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며 "금리는 성장률 발표에 따라 하방 압력을 받게 돼 있다. 더 낮출 이유는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내 인하 횟수도 최소 두 차례 이상, 경우에 따라 세 차례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으로 안정된 만큼 통화 완화 기조 여건은 마련됐지만, 0.25%포인트 인하만으로 침체된 내수와 소비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도 일정한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비롯한 확장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개발(R&D)이나 공공투자 등 구조적 자금 흐름을 만드는 정책이 병행돼야 통화정책 효과도 제대로 살아난다는 지적이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지금 소비가 위축된 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비 자체가 해외 등 외부로 분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며 "생산적 재정지출이 병행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 또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금리보다도 재정"이라며 "이번 추경은 시기도 늦었고, 약 13조원 규모로는 내수 활성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본예산을 통한 대규모 재정확장이 불가피하며, 이는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과제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금리차 확대에 대해선 자본유출·환율 불안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금리차 자체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준 사례는 드물다는 시각이 팽팽했다.
안동현 교수는 "한미 금리차 확대로 환율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민환 교수는 "지금까지 한미 금리차가 외환시장에 결정적 충격을 준 사례는 없었다"며 "환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대외 요인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으로 원화가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