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고…15년 뒤 韓잠재성장률 0%대 추락

KDI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공개
기준 시나리오 기준 2041∼2050년 잠재성장률 0.1%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총괄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2040년대 후반에는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20년 후에는 경제가 역성장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000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000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000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수준(3만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재고용,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