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SKT 해킹, 다각도로 분석…결과 따라 위약금 면제”

민간 합동조사 진행…결과 도출에 두달 전망
"전 가입자 교체 유심 확보에 3~4개월 기다려야"
추경 통해 글로벌 연구원 확보 계획도 구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2025년도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민간 합동조사를 통해 SK텔레콤 유심칩 해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관련 현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유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 브리핑에서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4곳에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한 법률을 검토받는 한편, 지난달 말부터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해커의 정체와 피해 규모 등 다각도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다음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여 그쯤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있거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적인 발표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SKT에 신규 가입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두달 뒤에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가입자 전체의 유심을 교체하기 위한 물량이 2500만개인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선 3~4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유심 교체 외에도 E심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태 해결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소 두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달 초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가 기술력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에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들어가 있다"며 "연구비 내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자에게 국내 활동을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을 통해 1조9000억원이 더해지면 인공지능(AI)분야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집중되게 된다"며 "중국이나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들 대부분이 2조원 규모로 AI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적잖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예산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컴퓨팅칩과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규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대선 직후 제 2의 추경이 있게 된다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5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술력이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