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AI 영재학교 설립 본격화

예타 면제사업 적정성·계획변경 특정평가 진행
자원순환 활성화 프로젝트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화 인재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AI) 영재학교 신설 사업이 665억원의 사업비로 올해 본격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예타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와 '2025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결과, 예타 시행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특정평가 대상선정 및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확정했다.

우선 AI 분야에 특화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광주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신설'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665억원으로 확정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 정책적 부합성과 투자 필요성이 높은 사업인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 사업은 국내에서 자원순환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수거·선별 기술개발과 고품질 순환원료·연료화 기술개발 등의 자원순환 활성화 핵심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 사용후 배터리, 폐자동차 등의 순환 이용률을 지난해 55%에서 2033년 7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세계적인 탄소 규제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규제 대응이 시급한 주요 품목(정밀화학원료, 자동차 부품 등)을 선별해 탄소 감축기술 확보와 실증 기술개발을 지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65만톤 감축을 목표로 한다.

2개 사업은 약 7개월 동안 예타 조사를 받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뤄진 예타 시행사업 계획변경 특정평가 대상선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총사업비를 기존 6066억원에서 658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또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이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변화된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목표와 내용의 재점검 필요성이 인정, 앞으로 약 5개월간 예타에 준하는 특정평가를 진행한 후 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게 된다.

류광준 본부장은 "사업 착수 전에 개발할 기술과 총사업비를 모두 확정해야만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현 제도 내에서 특정평가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R&D 예타 폐지 추진과 후속제도 도입으로 기술개발의 적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