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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를 허무맹랑한 주장으로만 볼 수도 없다. 코스피 5000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국내 증시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던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 주주 권익을 강화시킨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어서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부터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된 사례들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도 포함돼 있다.
자사주가 경영권 보호·승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소각 의무화에 대한 시장 기대도 크다.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밝힌 주가순자산비율(PBR) 낮은 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필요성 등도 마찬가지다. 그간 기업들 눈치 보느라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도마에 올린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반강제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코스피 5000 시대 이전에 1400만 개인 투자자이자 유권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매력적인 정책 마케팅인 셈이다. '초부자 감세'를 줄곧 비판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얼마 전 배당 소득 분리과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목적이 어찌됐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주주 권익을 되찾는 일은 주식시장 선진화와 주가 부양에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기업 성장을 배제한 밸류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본질적 가치는 기업의 성장과 수익으로부터 파생되고, 이를 기반으로 주주환원이 확대되는 구조를 잊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기업의 성장을 옥죄는 정책이라는 재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돼 투자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투기세력들에 휘둘릴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내 주식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이달 중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세부 입법 및 제도개선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기업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포퓰리즘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