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객선 중대해양사고 ‘0건’…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 경영 구축”

'여객 및 선원 인명피해 Zero' 실현 목표
현장 중심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 추진
폐쇄적 근로환경 개선…안전 물품 등 지원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원하는 모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내항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한 지난 10년간 '여객선 중대해양사고 0건'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항여객선사의 안전·보건 경영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항여객선은 유일한 해상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확대 적용된'중대재해처벌법'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라 내항 여객선사에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그간 축적해 온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객 및 선원 인명피해 Zero' 실현을 위해 내항여객선사의 안전·보건 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여객선사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여객선 현장 중심 지원 서비스 △관련 정책 제언 및 예산 확보 기반 마련 등이며,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내항여객선사는 54개로, 149척의 여객선이 있다.

공단은 먼저 내항여객선사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현재 내항여객선사의 약 48%가 영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여객선 특유의 폐쇄적 근로환경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표준 컨설팅과 가이드북(e-book)을 제공해 실효성 있는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국가보조항로 운영선사(6개 선사)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장 컨설팅과 연계해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선 현장 중심의 지원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여객선사가 자체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표를 제공하고, 선원의 재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모, 안전화, 식염포도당 등 안전·보건 물품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성수기 등 여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공단 운항관리자가 직접 현장점검을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여객선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내항여객선 안전·보건 경영 체계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공단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여객선사 특성을 고려한 법령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제언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여객선 중대해양사고 0건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