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주유소 방치에 불법까지… 과감한 구조조정해야”

인터뷰 김정훈 석유유통협회장
가짜석유 유통·철거비 없어 버리기도
국토이용 효율성 저해·토양오염 원인
지원금 활용해 폐업지원 제도화 강조
카드 수수료 부담에 현금결제 혜택도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아시아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내 석유유통 산업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친환경 에너지가 주목받자 휴·폐업 주유소 및 한계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만3004개로 정점을 찍었던 전국 주유소 수는 올해 1만620개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경영난에 봉착한 일부 주유소들이 가짜 석유를 불법 유통하는 한편, 폐업 시 필요한 토지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그대로 방치해 토양오염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협회에서 만난 김 회장은 "현재 주유소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다. 지금의 절반 수준인 6000~7000개가 적정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경쟁력이 없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주유소를 퇴출시켜 숫자 자체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례적으로 세 번 연속 연임에 성공한 SJ오일 대표이사다.

지난해 기준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로, 6년 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경영환경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와 달리 지금의 주유소들이 세차비를 받는 이유"라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고,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 마진을 남길 것이 세차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역 주유소의 40%는 적자 상태다.

금전적으로 한계에 내몰린 일부 주유소는 가짜석유를 불법 판매·유통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단기 임대를 내주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일부 주유소는 폐업을 하고 싶지만, 최소 1억~2억원이 들어가는 토지정화비용이 없어 '빈집'처럼 방치하고 있다. 이들만 해도 500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 회장은 "평균 1억5000만원이 넘는 토지정화비용 등 철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 중"이라며 "이는 부지의 토양오염 증가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며 결국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폐업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특별회계에 '주유소 폐업지원금' 반영 △석유공사의 알뜰 사업수익금 등을 활용한 기금 조성 등이다. 김 회장은 "일본의 경우 주유소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퇴로를 만들어주고, 폐업지원을 해준다"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질적인 해답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일물일가의 법칙'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유소 경영악화 요소 중 하나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꼽힌다. 김 회장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류에는 정부 몫으로 돌아가는 유류세가 포함돼 있는데, 대략 절반가량이 유류세"라며 "사실상 매출의 30~40%를 가져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주유소에서 카드수수료만큼 할인해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을 해주는 것"이라며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일본은 정부와 업계가 대화가 잘됐기 때문에 업계에서 필요한 법령도 제정해 주는 한편, 정유사들의 통폐합과 주유소들의 구조조정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기업들이 편익을 취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처럼 시장에 직접 개입했다. 정부하고의 소통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