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관세 대폭인하, 한·미 협상에도 낭보

/AP 연합

미국과 중국이 12일 이틀간 협상 끝에 상대에 부과했던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고 90일 후 추가 협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낮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소액소포에 대한 관세도 120%에서 54%로 낮추도록 명령했다.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던 관세전쟁이 우려보다 빨리 관세의 대폭인하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한국의 대미협상도 숨통을 틀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간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어느 쪽도 디커플링(경제분리)을 원치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 대표인 허리펑 부총리도 "회담이 솔직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관세가 50% 정도로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고율 관세로 미국은 마트에 물건이 비고, 중국은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전격적 합의를 한 것인데 금융시장은 주가 상승으로 이를 대환영했다.

미·중 간 합의는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다. 90일간 관세전쟁을 휴전하는 것인데 우호적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재협상에서도 관세의 추가적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한·미 협상에 좋은 징조다. 한국과 미국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고 우리나라도 협상에 나선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먼저 할수록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이다. 이왕이면 협상을 잘해서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결론을 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556억 달러(80조원) 흑자를 낸다. 중국이 2954억 달러로 가장 많고 멕시코 1718억 달러, 베트남 1235억 달러에 이어 8번째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면서 한국의 강점인 조선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 해상패권에 맞서 군함·상선·유조선 등 각종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에 한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는데 이를 협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늘리는 것도 협상에 긍정 작용할 것이다.

관세 협상은 무역·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와도 연결된다. 미국과 중국이 극한 충돌 대신 타협점을 찾아 세계가 안도하고 있다. 만일 양보 없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 자칫 무력 충돌로 번질 수도 있다. 미·중의 원만한 관세문제 해결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세계평화에도 도움이 된다. 한·미 양국도 동반자이면서 동맹이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해야 한다. 때론 양보도 하고 때론 튕기면서 서로 만족할 방안을 찾는다면 경제활력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