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장관 대행 “통상위기발 수출 부진, 고용 영향…중기·소상공인 지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
김범석 대행 "제3국 시장 중기 경쟁심화"
순환이용 배터리 수요 선제 창출
고성능 GPU 1만장 신속 확보, 인프라 구축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부문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관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며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세피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93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만명 늘었다. 보건복지업이 21만8000명, 전문과학기술업 11만3000명, 정보통신업 7만2000명, 교육서비스업 6만8000명 등에서 증가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000명 줄어 지난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내수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김 직무대행은 "미국의 관세조치로 제3국 시장에서도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오늘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함께 짚어보고, 본격적인 관세영향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업의 관세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1대1 담당관제를 도입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특화된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미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물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2000억원, 긴급경영자금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평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미국 등 해외 배송 서비스의 이용료 할인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인다.

김 직무대행은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신시장 진출자금 1000억원과 해외인증 획득비용 1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관세부담이 하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추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배터리 순환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순환이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신품 배터리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재사용 제품을 항만·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성능 GPU 1만장을 신속히 확보해 AI 컴퓨팅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하겠다"며 "10월중 GPU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다음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 연구원의 개발 수요와 국가적 AI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연내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