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핵잠재력론 ‘완벽한 거리두기’ 선언, 평화적 원자력 이용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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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억지와 협상을 배합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며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 되는 것에 대해 억지력으로 대응하지만 이는 비핵화에 충분하지 않다. 비핵화를 이루려면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과)미국 간 대화 재개 움직임이 있는 만큼 흐름을 보며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약을 가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문제의 배경과 유발 요인들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핵무장론, 핵 잠재력론과 완벽히 거리를 둔다"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순수한 경제적, 산업적, 평화적 이용의 차원에서 생각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중·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사이 한중 관계뿐 아니라 한러 관계도 수교 이래 최저점"이라며 "두 나라와의 관계가 동시에 최저점이 되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덜 건설적인 입장에 서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 정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형태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야 간의 지혜를 모으는 조직을 해보려 하는 것"이라며 "여야 간의 합의가 되어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안보 현안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 등을 다루는 부서들이 나눠져 있는데, 더 많은 조율과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재건'문제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하고는 다른 여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올 것 같다"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에서의 재건 지원에 참여해서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