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전통주 제조 자격 취득 요건 완화 검토…업계 반발

면허 신규 발행 허용 방침에 반대 목소리
일본 내 판매 하락세 속 해외업체들 면허 요청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일본 엑스포에서 방문객이 일본 전통주 사케를 보고 있다./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자국 전통주의 주조 면허 자격 취득 요건의 완화를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현지 주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일본주 제조 면허의 신규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의 일본 전통주가 인기를 끌자 일본의 전통문화에 대한 술 주조를 국가 산업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며 주조 면허의 취득 요건 완화를 통해 업체와 인재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주 주조 면허의 신규발행은 현행 주세법에 의거해 판매량에 의거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의 이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 현지 전통주의 판매량은 최근 하락세다. 2022년에는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1975년과 비교해 40만kl(킬로리터)가 감소했으며 주조업체도 절반이 줄어 1500개사 이하로 감소했다.

해외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며 작년 12월 일본 전통주의 주조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해외업체에서 신규 자격 획득을 원하는 요청이 모이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0년 주세법을 개정하며 해외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용 면허의 신규 발행을 인정했다.

일본에서의 주조 면허에 대해서는 폐쇄적이고 신규 발행을 금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부가 자격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낸것이다.

'일본주조업체 조합 연합회'는 일본정부의 해당 방침이 발표되고 난후 성명을 통해 "일본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인데 규제 완화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주조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원가 상승과 후계자 부족 등으로 경영의 존속이 어려운 기존 주조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서인데 정부는 신규 자격을 완화하면서 모수를 무작정 늘려 일본 전통주의 품질과 브랜드를 실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맥주의 주조 면허 역시 1994년 주세법 완화로 신규 자격이 완화되고 크래프트 맥주 업체들이 늘어났으나 그 품질의 문제와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일본 정부는 그저 쉬운 길로 가는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시바 정부는 지방 재생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전통주 특구를 지정하고 만드는 방침을 발표해 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