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땐 韓 경제성장률 1%대도 가능”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전망
성장률 0.3%p 상승효과 가능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1%대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추경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0.8%로 집계됐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이런 국면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편성된 1차 추경에 이어 '20조원+α'규모의 2차 추경이 투입될 경우 0.3%포인트(p) 이상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일부 기관들은 한국의 재정 부양 가능성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0.4%p 높였다. 2차 추경이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1% 규모로 이뤄지면 올해 성장률을 0.3%p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건스탠리(1.1%)와 바클리(1.0%)도 비슷한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p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역시 우리 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영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는 올해 1분기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올해 하반기 저점을 찍으면서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문제는 세수 부족에 나라 곳간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어졌고 올해도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최근 5년 평균보다 덜 걷혔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라살림이 빠듯하니 이번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로 조달될 수밖에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1차 추경 재원 마련에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이미 활용한 부분을 고려할 때 하반기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자국채 발행은 '적자성 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을 넘어서면서 1년 새 10% 넘게 증가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근접했다. 적자채무 증가는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된다.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면 대외신인도 하락 및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