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불안…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2개월 연장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해 24시간 모니터링
해상운임 상승시 화주 부담 커져…대EU 수출 영향권
석유·가스公 "단기 충격엔 대응 가능…장기화 예의주시"

/연합

중동발 유류비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00원을 넘어섰다. 지난 5주간 하락세를 보이던 국내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우려사 차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전장 대비 1.52% 상승한 배럴당 74.09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불안한 국제 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이외에도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수소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기료가 오르게 된다"며 "유류세 인하, 에너지·전기료 동결 등을 통해 농산물·공산품 가격 상승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고, 수입 농산물의 경우 수입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유 수급 대부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태 확전' 여부는 중요한 변수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 중국으로 이란이 원유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문제, 또 중동 역내 국가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며 "봉쇄가 실제화되긴 어려울 것이고, 교착사태는 한동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 연구원이 지난해 낸 '중동 분쟁 1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등에 따르면 작년 홍해발 해상운임 상승이 유럽연합(EU)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우리나라는 대(對)EU 수출의 80.4%를 해상으로 운송하고 있어 아시아-유럽 항로 운임 상승에 취약하다. 실제 2023년 상반기 대비 2024년 상반기 EU의 대한국 무역 규모는 9.3% 감소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금 운임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운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운임이 많이 오를 경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복을 할당하는 등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금융·원자재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 방침을 세웠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지 않을 경우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유 도입 대부분이 중동산이지만 이란산은 2019년부터 수입하지 않고 있어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비축 물량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현재 상황은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2023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당시 구성한 위기대응 TF를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지금은 하절기로 동절기보다 수요가 낮은 데다, 의무 비축 외에도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물량이 확보돼 있어 당장의 수급 차질은 우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도입 전략이나 비축 확대 여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