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성공과 재발방지 위해 '3+1 특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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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특검과 함께 검찰특활비 특검이 필요하다. 3특검의 성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3+1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정적 제거 성과에 희희낙락하며 국민 혈세를 탕진한 정치검찰들을 그대로 둔다면 제2의 윤석열, 김건희는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며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군인들에 쿠데타를 일으키듯,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정치검사들은 반드시 사법 쿠데타의 망상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설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3특검이 끝난 뒤 검찰특활비 특검은 늦다. 민주당에 재차 요구한다. 검찰특활비 특검을 상정, 통과 시켜야한다"고 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에 의한 보석 석방에 대해 "말은 직권보석이지만 검찰이 요청 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짜고 친 행위"라며 "검찰은 당연히 추가 기소로 이런 사태를 방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구속을 풀어주기 위해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한 전력이 있다"며 "중대한 내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준 배당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마저도 비공개 깜깜이 재판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과 같은 짬짜미 수사와 재판으로는 내란에 대한 실체 규명과 단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곧 발족할 내란 특검을 통해 원점부터 총체적으로 다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해선 "축하할 일인지, 탄식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이미 국민의힘은 고쳐쓰기 어려운 정당"이라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