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했지만…“부동산 자산 과열·가계대출 증가 우려”

한은, 5월 제10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임우섭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금리 완화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0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낮추는 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A위원은 "지금과 같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는, 지방 부동산의 하방압력을 줄이되,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정교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금리인하 기조 지속,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이전의 선수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대 등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스트레스 DSR 3단계만으로 충분한지,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정부와 계속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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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위원도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고소득층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면서 부채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는 반면, 저소득층은 부채를 부족한 소비재원 충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금리인하에 따라 자금이 소비보다 주택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련 부서도 금통위원들의 우려를 공유했다. 관련 부서는 "통화저책 완화기조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 기대가 과도해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주택가격 기대가 재차 강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에 있어 경기 대응과 함께 부동산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위원은 "추가 인하 여부는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