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잡기 위한 기획 수사…구글 타임라인 외면은 증거재판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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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0월 13일자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압수조서에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피의자'로 표기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적 공작을 벌여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말경, 유동규는 갑작스럽게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정치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했다"며 "진술 번복 즈음에 유동규가 석방되고, 유동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이 수시로 변경되고, 검사 면담 후 진술이 번복되는 점들을 볼 때 사실을 진술하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회유와 압박, 기획 조작에 따른 결과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식 조사 절차를 무시한 채 장시간 유동규와 함께 내연녀 박모 씨를 면담하며 김 전 부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며 "유동규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은 정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영학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과 회유 등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고, 김만배와 최윤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대장동 프레임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 허위와 왜곡에 기반했다는 내용이 법원 판결로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은 △대법원의 김용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수사의 전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대장동 프레임 전면 재검토 △정치검찰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 등 강력한 검찰개혁 이라는 네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끝으로 "검찰은 공익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정치조직이었다"라며 "조작의 대가는 무고한 시민의 구속과 민주주의의 훼손이다"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