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 고용노동부 노동경찰 추진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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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지난 26일 세종시 고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급여 지급 시기 3개월로 변경 방안의 경우 사업장 자체가 영세해 지금도 단기근로 형태가 만연한 소상공인업종에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메뚜기 근로자' 양산의 우려가 있다"며 "고용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급여 관련 문제는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조율해 건전한 인력시장 조성에 나서야 하는 고용부가 노동경찰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존을 훼손하고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